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정치 (문단 편집) ==== 활동비 및 예산 감축 관련 ====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가량을 삭감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sid1=100&oid=003&aid=0008027016|입장을 밝혔다.]] 대통령 경호실의 활동비면, 문자 그대로 대통령인 자신의 신변 및 안전과 관련이 매우 깊은 돈인데 그것을 자신의 신변 대신 일자리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. 그 밖에도 2017년 7월, '특수활동비', 즉 청와대와 검찰, 경찰 등이 소위 임자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받았던 비용을 대폭 줄여서 2018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였다.[* 다만 이번 조치에서 국정원은 제외되었는데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은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 기관과는 성격이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했기 때문이다.] 특수활동비는 출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. 감사원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 줄이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3,289억 원까지 줄였다. 구체적으론 대통령비서실이 22.7%가 줄어든 96억 5,000만 원, 청와대 경호처는 20.5% 감축된 8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경찰청은 228억 원이 줄어든 1,058억 7,900만 원을, 법무부는 47억 원을 줄인 238억 1,4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였다. 그 밖에도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'예산집행지침'의 내부통제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37&aid=0000161975|감사원, 19개 기관 '특활비' 손본다…718억 대폭 감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